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 및 절차, 필요 서류(feat. 대항력, 우선변제권)
• 대항력 • 1. 대항력이란 • 2. 대항력의 요건(feat. 우선변제권) •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란 • 1. 제정 배경 • 2. 임차권 등기의 효력과 발생 시점은? • 가. 임차권 등기의 효력 …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우선변제권. 요건, 효력 발생시기(feat.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면 꼭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입주하여 점유하는 것과 주민센터에 전입하는 것이고, 상가의 경우 입점하여 점유하는 것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유와 공시를 통해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배당이의
대법원 판례 2000다55645를 통해 간접점유자의 대항력 취득 요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우리가 공부한 대항력을 한번 더 복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판례 【판시사항】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건물 명도
건물 명도소송 중 대항력 이슈로 인해 대법원까지 상고된 소송의 판결입니다. 판례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인 ‘익일’의 의미(=익일 오전 영시)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 14. 선고 98나455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선정자 소외인이 1996. 8. 16.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1,000,000원에 임차하여 1996. 8. 27.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익일인 1996. 8. 28. 00:00시부터 대항력이 있어 그 후 1996. 8. 28.자로 주간에 경료된 이 사건 저당권에 기한 경낙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법 조문과 보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 행사 방법, 예외 규정.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또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권리입니다. 몇개 안되는 법 조항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기에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어렵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