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 및 절차, 필요 서류(feat. 대항력, 우선변제권)
• 대항력 • 1. 대항력이란 • 2. 대항력의 요건(feat. 우선변제권) •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란 • 1. 제정 배경 • 2. 임차권 등기의 효력과 발생 시점은?… 더 보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 및 절차, 필요 서류(feat. 대항력,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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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우선변제권. 요건, 효력 발생시기(feat.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면 꼭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입주하여 점유하는 것과 주민센터에 전입하는 것이고, 상가의 경우 입점하여 점유하는 것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더 보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우선변제권. 요건, 효력 발생시기(feat.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배당이의
대법원 판례 2000다55645를 통해 간접점유자의 대항력 취득 요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우리가 공부한 대항력을 한번 더 복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 더 보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배당이의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건물 명도
건물 명도소송 중 대항력 이슈로 인해 대법원까지 상고된 소송의 판결입니다. 판례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인 ‘익일’의 의미(=익일 오전 영시)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 14. 선고 98나45521 판결 【주문】… 더 보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건물 명도
법 조문과 보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 행사 방법, 예외 규정.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또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권리입니다. 몇개 안되는 법 조항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기에… 더 보기 »법 조문과 보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 행사 방법, 예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