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판례 2000다55645를 통해 간접점유자의 대항력 취득 요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우리가 공부한 대항력을 한번 더 복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 더 보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배당이의

건물 명도소송 중 대항력 이슈로 인해 대법원까지 상고된 소송의 판결입니다.       판례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인 ‘익일’의 의미(=익일 오전 영시)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 14. 선고 98나45521 판결 【주문】… 더 보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건물 명도